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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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조사의 신청 등
제3조의2직권조사
제4조조사의 방법 등
제4조의2잠정조치
제4조의3담보제공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제11조의3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제12조수입의 증가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제18조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4조의4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8조위원의 기피
제29조회의의 운영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
제17222호2001.5.1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65호2004.10.21
제19325호2006.2.8
제20086호2007.6.1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5호2008.9.30
제21541호2009.6.16
제21919호2009.12.30
제22252호2010.7.6
제22852호2011.4.5
제22986호2011.6.27
제23052호2011.7.28
제23339호2011.12.2
제24231호2012.12.14
제25399호2014.6.25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49호2014.12.11
제26587호2015.10.1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280호2018.11.6
제30189호2019.11.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71호2020.6.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17호2021.7.27
제32362호2022.1.25
제33010호2022.11.29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113호2024.12.27
제35525호2025.5.2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84호2025.12.30
제36638호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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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