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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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개정 2010.6.29>
제4장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장심사청구 <개정 2011.5.30>
제6장보칙 <개정 2011.5.30>
제10857호1982.6.30
제11754호1985.8.29
제13662호1992.6.11
제14011호1993.12.1
제15234호1996.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48호1998.12.31
제17475호2001.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79호2005.6.23
제19294호2006.1.26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1952호2009.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5호2010.6.2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2943호2011.5.30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769호2015.12.30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636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25.7.7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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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기준소득월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부칙 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부칙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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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1.5.30>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부칙 제9조 관련) (단위: %)
종전 기간 이후 기간	32년 이상	31년 이상	30년 이상	29년 이상	28년 이상	27년 이상	26년 이상	25년 이상	24년 이상	23년 이상	22년 이상	21년 이상	20년 이상	19년 이상	18년 이상	17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4년 이상	13년 이상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월 이상	신 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년 미만	31년 미만	30년 미만	29년 미만	28년 미만	27년 미만	26년 미만	25년 미만	24년 미만	23년 미만	22년 미만	21년 미만	20년 미만	19년 미만	18년 미만	17년 미만	16년 미만	15년 미만	14년 미만	13년 미만	12년 미만	11년 미만	10년 미만	9년 미만	8년 미만	7년 미만	6년 미만	5년 미만	4년 미만	3년 미만	2년 미만	1년 미만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3.69	83.04	81.90	81.76	81.11	80.47	79.83	79.18	78.54	77.90	77.25
~
1년 미만
1년 이상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76.43	84.92	84.92	84.92	84.92	84.92	84.92	84.92	84.92	84.92	84.53	83.88	82.72	82.58	81.93	81.28	80.63	79.98	79.33	78.68	78.03
~
2년 미만
2년 이상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74.12	79.82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4.87	84.22	83.06	82.92	82.26	81.61	80.96	80.31	79.66	79.00	78.35
~
3년 미만
3년 이상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73.22	77.52	81.83	86.14	86.14	86.14	86.14	86.14	86.14	86.14	85.48	84.82	83.65	83.51	82.85	82.20	81.54	80.88	80.22	79.57	78.91
~
4년 미만
4년 이상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72.95	76.43	79.90	83.37	86.85	86.85	86.85	86.85	86.85	86.85	86.18	85.52	84.34	84.20	83.54	82.87	82.21	81.55	80.89	80.22	79.56
~
5년 미만
5년 이상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72.82	75.74	78.65	81.56	84.47	87.39	87.39	87.39	87.39	87.39	86.72	86.05	84.87	84.72	84.05	83.39	82.72	82.06	81.39	80.72	80.06
~
6년 미만
6년 이상							70.49	70.49	70.49	70.49	70.49	70.49	70.49	73.01	75.53	78.05	80.57	83.08	85.60	88.12	88.12	88.12	88.12	87.45	86.77	85.58	85.43	84.76	84.09	83.41	82.74	82.07	81.40	80.72
~
7년 미만
7년 이상								71.01	71.01	71.01	71.01	71.01	71.01	73.23	75.45	77.67	79.89	82.11	84.33	86.55	88.77	88.77	88.77	88.09	87.41	86.21	86.06	85.38	84.70	84.03	83.35	82.67	82.00	81.32
~
8년 미만
8년 이상									71.39	71.39	71.39	71.39	71.39	73.37	75.36	77.34	79.32	81.30	83.29	85.27	87.25	89.24	89.24	88.56	87.88	86.66	86.51	85.83	85.15	84.47	83.79	83.11	82.43	81.75
~
9년 미만
9년 이상										72.00	72.00	72.00	72.00	73.80	75.60	77.40	79.20	81.00	82.80	84.60	86.40	88.20	90.00	89.31	88.63	87.40	87.25	86.57	85.88	85.19	84.51	83.82	83.13	82.45
~
10년 미만
10년 이상											72.39	72.39	72.39	74.03	75.68	77.32	78.97	80.61	82.26	83.90	85.55	87.19	88.84	89.79	89.10	87.87	87.72	87.03	86.34	85.65	84.96	84.27	83.58	82.89
~
11년 미만
11년 이상												73.09	73.09	74.61	76.14	77.66	79.18	80.70	82.23	83.75	85.27	86.80	88.32	89.16	89.97	88.73	88.58	87.88	87.18	86.49	85.79	85.09	84.40	83.70
~
12년 미만
12년 이상													73.89	75.31	76.73	78.15	79.58	81.00	82.42	83.84	85.26	86.68	88.10	88.84	89.56	89.70	89.55	88.84	88.14	87.43	86.73	86.02	85.32	84.62
~
13년 미만
13년 이상														76.13	77.46	78.80	80.14	81.47	82.81	84.14	85.48	86.81	88.15	88.80	89.43	89.50	90.64	89.93	89.21	88.50	87.79	87.07	86.36	85.65
~
14년 미만
14년 이상															78.24	79.50	80.76	82.03	83.29	84.55	85.81	87.07	88.34	88.91	89.47	89.46	90.53	91.04	90.31	89.59	88.87	88.15	87.43	86.70
~
15년 미만
15년 이상																80.35	81.55	82.75	83.95	85.14	86.34	87.54	88.74	89.26	89.75	89.68	90.68	91.13	91.55	90.82	90.08	89.35	88.62	87.89
~
16년 미만
16년 이상																	82.29	83.44	84.58	85.72	86.87	88.01	89.15	89.61	90.04	89.91	90.86	91.25	91.62	91.97	91.22	90.48	89.74	89.00
~
17년 미만
17년 이상																		84.29	85.38	86.47	87.57	88.66	89.76	90.16	90.54	90.36	91.26	91.60	91.92	92.22	92.50	91.75	91.00	90.25
~
18년 미만
18년 이상																			86.14	87.19	88.24	89.29	90.34	90.70	91.03	90.80	91.66	91.95	92.22	92.48	92.72	92.95	92.19	91.42
~
19년 미만
19년 이상																				87.86	88.87	89.88	90.89	91.20	91.50	91.21	92.04	92.28	92.52	92.73	92.93	93.12	93.29	92.52
~
20년 미만
20년 이상																					89.67	90.64	91.62	91.89	92.14	91.82	92.60	92.81	93.01	93.19	93.35	93.50	93.63	92.86
~
21년 미만
21년 이상																						91.47	92.41	92.64	92.86	92.49	93.25	93.42	93.58	93.72	93.85	93.97	94.07	93.30
~
22년 미만
22년 이상																							93.26	93.46	93.64	93.24	93.96	94.10	94.23	94.34	94.44	94.52	94.59	93.81
~
23년 미만
23년 이상																								94.46	94.61	94.16	94.8 6	94.97	95.07	95.15	95.22	95.28	95.32	94.53
~
24년 미만
24년 이상																									95.64	95.16	95.84	95.92	95.98	96.04	96.08	96.11	96.12	95.33
~
25년 미만
25년 이상																										96.10	96.75	96.80	96.84	96.87	96.88	96.89	96.87	96.07
~
26년 미만
26년 이상																											97.86	97.88	97.90	97.90	97.89	97.86	97.82	97.02
~
27년 미만
27년 이상																												98.90	98.89	98.86	98.83	98.78	98.72	97.90
~
28년 미만
28년 이상																													100.08	100.03	99.97	99.90	99.81	98.99
~
29년 미만
29년 이상																														101.12	101.04	100.94	100.84	100.00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2.17	102.06	101.93	101.09
~
31년 미만
31년 이상																																103.23	103.08	102.23
~
32년 미만
32년 이상																																	104.30	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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