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개정 2010.6.29>
제4장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장심사청구 <개정 2011.5.30>
제6장보칙 <개정 2011.5.30>
제10857호1982.6.30
제11754호1985.8.29
제13662호1992.6.11
제14011호1993.12.1
제15234호1996.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48호1998.12.31
제17475호2001.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79호2005.6.23
제19294호2006.1.26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1952호2009.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5호2010.6.2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2943호2011.5.30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769호2015.12.30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636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25.7.7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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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기준소득월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부칙 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