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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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제3조의8
제3조의9
제3조의10
제4조기술평가기관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
제10조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의2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
제15499호1997.10.25
제15729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8.2.28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1998.7.16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131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2.26
제16277호1999.4.30
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771호국채법시행령 2000.4.1
제16842호2000.6.19
제16913호국유재산법시행령 2000.7.27
제16991호2000.10.23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3.27
제17217호2001.4.30
제17303호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1.7.16
제17413호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2001.11.22
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2.9.11
제17780호2002.11.14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367호2004.4.19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767호2005.3.31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5.7.27
제19101호2005.10.26
제19395호2006.3.23
제19498호2006.6.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3.16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22
제20029호2007.4.26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00호2008.11.4
제21288호상법 시행령 2009.2.3
제21460호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130호2010.4.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69호2011.4.5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413호2011.12.28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20호상법 시행령 2012.4.10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2호2014.3.24
제25426호2014.6.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23호2015.1.6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648호2015.11.18
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3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16.9.29
제27663호2016.1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26호2018.5.29
제29216호2018.10.2
제29419호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69호2019.7.9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048호2019.8.2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76호2020.5.12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902호2021.7.20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504호2022.2.22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139호2022.12.2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615호2023.7.3
제33852호2023.11.7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57호2024.7.2
제35754호2025.9.16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93호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480호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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