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등 기 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국장	법원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국장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