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9. 29.>
평정자와 확인자
구 분 기 관 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대 법 원 법 원 행 정 처			5급	소 속 실 ㆍ 국 장	차 장
대 법 원 법 원 행 정 처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실 ㆍ 국 장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5급	사 무 국 장	원 장 ( 관 장 )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 원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본 원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지 원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지 원 사 무 국 장
		사무국을두지 않은지원소속	5급	지원사무과장	지 원 장
		사무국을두지 않은지원소속	6급 이하	소속과장	지 원 장
	시 ㆍ 군 법 원	본 원 소 속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본 원 소 속	6급 이하	총 무 과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6급 이하	지 원 총 무 과 장	지 원 사 무 국 장
		사무국을두지 않은지원소속	5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등 기 국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등 기 국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등 기 소	본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사 무 국 장	법 원 장
		본 원 소 속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지 원 사 무 국 장
* 등기소 및 과에 속하여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등기소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시ㆍ군법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정은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의 평정자ㆍ확인자는 연구관은 5급의, 연구사는 6급 이하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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