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9.11.> | ||||||||||||||||
| 토지등 매수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년 | |||||||||||||
| 매수청구인 (토지등의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매수청구 사유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현황 | |||||||||||
| 1 | ||||||||||||||||
| 2 | ||||||||||||||||
| 3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번호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내용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1 | ||||||||||||||||
| 2 | ||||||||||||||||
| 3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수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 담당부서 | ||||||||||||||||||||||||
| 청구서 작성 | ▶ | 접 수 | ||||||||||||||||||||||
| ▼ | ||||||||||||||||||||||||
| 통 보 | ◀ | 매수여부 검토 | ||||||||||||||||||||||
| ▼ | ||||||||||||||||||||||||
| 통 보 | ◀ | 매수가격 결정 | ||||||||||||||||||||||
| ▼ | ||||||||||||||||||||||||
| 매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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