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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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맥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제4조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제6조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제11조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8618호2004.12.30
제19152호2005.11.30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6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322호2007.10.15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537호2009.6.16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46호2010.8.17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596호2014.9.1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8363호2017.10.17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80호2020.11.24
제32431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2.2.15
제34439호2024.4.23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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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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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