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9.11.> | ||||||||||||||||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지원신청자 (산림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원을 신청하는 산림의 표시 및 현황 |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보호지역 면적(㎡) | |||||||||||
| 1 | ||||||||||||||||
| 2 | ||||||||||||||||
| 3 | ||||||||||||||||
| 지원을 신청하는 산림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번호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내용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1 | ||||||||||||||||
| 2 | ||||||||||||||||
| 3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 | 귀하 | |||||||||||||||
| 첨부서류 |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시장ㆍ군수 (시ㆍ군 산림부서) | 산림청장 (백두대간 관리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제 | 출 | ▶ | 지원신청 현황 | ||||||||||||||||||||||||||||||
| (시ㆍ도 | 경 유) | |||||||||||||||||||||||||||||||||||
| ▼ | ||||||||||||||||||||||||||||||||||||
| ◀ | 현지 조사 | |||||||||||||||||||||||||||||||||||
| ▼ | ||||||||||||||||||||||||||||||||||||
| 통 보 | ◀ | 지원금액 산출 | 보 | 고 | ▶ | 지원금액 현황 | ||||||||||||||||||||||||||||||
| (시ㆍ도 | 경 유) | |||||||||||||||||||||||||||||||||||
| ▼ | ||||||||||||||||||||||||||||||||||||
| 통 보 | ◀ | 지원금액 지급시기 | ||||||||||||||||||||||||||||||||||
| ▼ | ||||||||||||||||||||||||||||||||||||
| 지원금액 수령 | ◀ | 지원금액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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