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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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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충당금의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