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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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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탁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인력(제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ㆍ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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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면)
No.

출입·검사공무원증
사진
(2.5 x 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64mm x 91mm(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권 한 사 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