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제6조정보의 공개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8조자금의 조달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41호2008.12.31
제257호2012.7.4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0호2013.12.16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489호2022.12.19
제530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11.21
제1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6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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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탁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인력(제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