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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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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제4조
소비자의 범위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5조
채무의 상계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7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3조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7조
채무의 상계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3조
의무 부과 수준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
출자금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의2
공제조합의 임원
제47조의3
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4조
보고 의무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8조의2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장
보칙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947호
2012.7.10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27호
2014.7.28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35호
2015.1.6
제26758호
2015.12.22
제27606호
2016.11.22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88호
2017.4.11
제28702호
2018.3.13
제29334호
2018.12.4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18호
2020.12.4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65호
2022.7.4
제33143호
2022.12.27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046호
2024.12.3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16호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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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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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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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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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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