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위 임 장
(앞쪽)
【수임자】【성명(명칭)】【대리인번호】【사건의 표시】【접수번호(등록번호)】 (【배치설계의 명칭】) 【위임자】【성명(명칭)】【신청인번호】【사건과의 관계】【위임사항】【위임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처리절차
위임장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거절통지
(제출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요령 1.【수임자】란 수임자가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에 법무법인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는 법무법인의 대리인번호를 적으며,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호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호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수임자】【성명(명칭)】법무법인 ○○○○ 【대리인번호】(법무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호사】변호사 ○○○, 변호사 ○○○ 2.【사건의 표시】란 【접수번호(등록번호)】란은 수임자가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접수번호(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배치설계의 명칭】란을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설정등록의 신청에 관한 절차			【접수번호】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배치설계의 명칭】					2007-1234567 저전력 증폭기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에 관한 절차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90-1234567-00-00

3.【위임자】란 가. 신청인번호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신청인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신청인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신청인번호를 적습니다. [예] 【위임자】【성명(명칭)】 홍길동 【신청인번호】 0-0000-000000-0 나. 신청인번호가 없는 경우 1)【위임자】란의 다음 행에 위임자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 나목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다. 공통 1)【위임자】란의【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신청인” 또는 “배치설계권자” 등과 같이 위임자와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위임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 【신청인번호】란을 적습니다. [예] 【위임자】【법정대리인 등】【성명】【신청인번호】 4.【위임사항】란 위임사항은 다음 예 1과 같이 일괄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임사항별로 특정하여 적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습니다. 【예 1】【위임사항】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2.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예 2】【위임사항】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제출 2. 보정서의 제출 5.【위임일자】란 위임일자는 위임자가 수임자를 선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 참고: 이 위임장은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다른 서식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