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제23조 관련)
항목	수수료(건당)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100,000원
2. 배치설계권의 이전등록	50,000원
3. 이용권의 설정 또는 보전등록
가. 전용이용권 나. 통상이용권	50,000원 30,000원
4.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30,000원
6. 등록사항의 경정 또는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0원
7. 가등록	10,000원
8.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	10,000원
9.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	15,000원
10.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신청	150,000원
11.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취소신청	150,000원
12.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150,000원
13.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6,500원
14.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500원
15. 배치설계등록증 또는 각종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신청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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