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규제개선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전자우편 | |||||||||||||||
| 개선대상 규제 | 규제내용(관련 법령) | ||||||||||||||
| 규제 문제점 | |||||||||||||||
| 규제개선 방안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통지 | |||||||||
|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및 관계 행정기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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