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7.>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법 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