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가. 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련영업자| 기준금액(원/일) | 매출금액(백만원/연) | 180,000
220,000
260,000
300,000
340,000
380,000
420,000
460,000
500,000
540,000
580,000
620,000
660,000
700,000
740,000
780,000
820,000
860,000
900,000
940,000
980,000
1,020,000
1,060,000
1,100,000 |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4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280 이하
280 초과 380 이하
38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80 이하
680 초과 840 이하
840 초과 1,020 이하
1,020 초과 1,220 이하
1,220 초과 1,440 이하
1,440 초과 1,680 이하
1,680 초과 1,940 이하
1,940 초과 2,220 이하
2,220 초과 2,520 이하
2,520 초과 2,840 이하
2,840 초과 3,180 이하
3,180 초과 3,540 이하
3,540 초과 3,920 이하
3,920 초과 4,320 이하
4,320 초과 4,740 이하
4,74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
기준
금액
(원/일) |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 수처리제 제조업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 120,000
200,000
280,000
360,000
440,000
520,000
600,000
680,000
760,000
840,000
920,000
1,000,000
1,080,000
1,160,000
1,240,000
1,320,000
1,400,000
1,480,000
1,560,000
1,640,000
1,720,000
1,800,000
1,880,000
1,960,000
2,040,000
2,120,000
2,200,000 |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40 이하
340 초과 540 이하
54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120 이하
1,12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940 이하
1,940 초과 2,440 이하
2,44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620 이하
3,62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5,040 이하
5,040 초과 5,840 이하
5,84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620 이하
7,62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9,640 이하
9,640 초과 10,740 이하
10,740 초과 11,900 이하
11,900 초과 13,120 이하
13,120 초과 14,400 이하
14,400 초과 15,740 이하
15,740 초과 18,600 이하
18,6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5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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