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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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제18조과징금의 납부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41호2007.9.6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818호2008.6.13
제21014호2008.9.18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927호2009.12.30
제22715호2011.3.22
제23932호2012.7.4
제24807호2013.10.2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96호2014.7.21
제25784호2014.11.28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364호2017.10.17
제28584호2018.1.16
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2.17
제31889호2021.7.13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5019호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272호2025.2.18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65호지하수법 시행령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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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