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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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3장마리나항만의 개발
제4장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880호2009.12.14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288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7.21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70호2010.11.2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902호2011.4.14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131호2012.10.8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8호2013.6.1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813호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89호2015.7.6
제26912호2016.1.19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166호2017.6.27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30235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0
제30491호2020.2.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52호2020.8.19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0호2022.2.15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51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7
제3351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23.6.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986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425호2025.4.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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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2조의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