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독립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 |||||||||||||||||||||
| 독립 유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서훈 훈격 | 서훈 연월일 | |||||||||||||||||||||||
| 신청인 | 독립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 독립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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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8.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등록여부 결정 | | 통 보 | ||||||||||||||||||
| 신청인 | 보훈(지)청 | 보훈(지)청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 보훈(지)청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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