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이행강제금 |
|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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