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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도로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회의록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8조
지선의 지정기준
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2조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3조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
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3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3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6조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7조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8조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1조
매수기한
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3조
매수절차
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의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6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조의2
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7조의3
관광도로정보체계
제48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0조
도로원표
제50조의2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제50조의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2조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8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제60조
굴착공사의 시행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
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6조
소심의회
제67조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8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제74조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5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78조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제80조의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제81조
주요 노선의 선정 등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3조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제85조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7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8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장
보칙
제92조
재결의 신청
제9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4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제95조
협회 위탁사업
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7조
협회의 감독
제98조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제100조
권한의 위임
제101조
업무의 위탁
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456호
2014.7.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75호
2014.11.24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334호
2015.6.22
제26483호
2015.8.11
제26603호
2015.10.29
제26753호
2015.12.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163호
2016.5.10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88호
2016.11.15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7974호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61호
2017.12.5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912호
2018.5.28
제29152호
2018.9.11
제2963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8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976호
2022.11.1
제33457호
2023.5.9
제33825호
2023.10.18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962호
2024.10.25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249호
2025.2.7
제35684호
2025.7.29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10호
2026.5.6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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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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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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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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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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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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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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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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