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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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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