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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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제2조의9자기자본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제3조변경등록 등
제3조의2상호 등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제4조의4총자산한도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제7조의2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제8조의4가산금
제8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등록수수료 등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7765호2002.10.28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19호2005.8.31
제20313호2007.10.4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758호2008.3.28
제21446호2009.4.21
제21673호2009.8.5
제22135호2010.4.20
제22298호2010.7.21
제22991호2011.6.27
제23321호2011.11.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9호2013.6.1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293호2014.4.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588호2014.9.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322호2016.7.6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57호2017.8.29
제28386호2017.10.17
제28420호2017.11.7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287호2018.11.13
제29782호2019.5.21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86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613호2021.4.6
제31946호2021.8.17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541호2023.6.13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23호2024.1.9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659호2025.7.21
제36313호2026.5.6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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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