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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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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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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7.>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7. 삭제 <2016. 6. 21.>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출자한 한국가스기술공사
2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9.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0. 삭제 <2021. 8. 31.>
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3.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KDN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3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코레일유통주식회사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주택관리공단
4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4. 「항만공사법」에 따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4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 특성 및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