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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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4장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5장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6장보칙
제7장벌칙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494호2006.5.30
제20226호2007.8.17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082호2010.3.23
제22398호2010.9.20
제22650호2011.1.28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3346호2011.12.6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2013.12.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43호2014.2.5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17호2015.12.15
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6.4.26
제27236호2016.6.21
제27983호2017.4.11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79호2017.10.17
제28917호2018.5.28
제29179호2018.9.18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990호2019.7.16
제30212호2019.11.19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424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2
제31640호2021.4.20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441호2022.2.15
제33519호2023.6.7
제33768호2023.9.26
제34606호2024.6.25
제34731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4959호2024.10.22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452호2025.4.15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381호2026.6.2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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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