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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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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3. 9. 27.>삭제
서식 제1호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종전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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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3. 9. 27.>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요청인상호명ㆍ법인명 또는 조합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피요청인상호명ㆍ법인명 또는 조합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요청취지 및 원인※ 별지 작성 가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위탁 분쟁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1부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접수검토
(의견 청취 등)
조사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요청인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