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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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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조의2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3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
제5조의2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의3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제5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제5조의5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제5조의6
제6조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제9조의2
실질적 지배관계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제11조
서류의 비치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356호
2006.8.16
제413호
2007.8.27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22호
2010.4.7
제170호
2011.1.28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5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2014.1.1
제120호
2015.4.9
제17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55호
2017.4.18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6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8호
2018.11.14
제18호
2019.7.16
제23호
2020.1.14
제37호
2020.9.7
제44호
2021.4.21
제55호
2022.2.18
제5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2022.4.11
제73호
2023.7.3
제79호
2023.9.27
제94호
2024.10.24
제10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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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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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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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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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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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업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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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종전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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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종전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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