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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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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농업인등의 범위
제3조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제8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제8조의4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9조
의견제출 기간
제10조
실태조사 등
제11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4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5조
사업조정의 신청
제16조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제17조
영업시설기준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제19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20조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1조
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제22조
의견제출 기간
제2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제24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304호
2015.6.3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8312호
2017.9.19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3395호
2023.4.11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94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8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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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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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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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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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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