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주민협정 | [ ]인가 [ ]변경인가 [ ]폐지인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주민협정 명칭 | ||||||||||||||
| 주민협정 체결자 (주민협의회) | 성명(주민협의회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주민협정의 주요 내용 | ||||||||||||||
|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 ||||||||||||||
| 신청 사유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ㆍ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정의 [ ]인가 [ ]변경인가 [ ]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인가 신청시: 주민협정서 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시 가. 주민협정서 나. 협정인가자 과반수 동의서 다.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 라.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ㆍ결재 | | 인가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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