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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민협정 (인가, 변경인가, 폐지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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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주민협의회구성원 수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운영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ㆍ결재승인 통보
신청인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