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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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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3조
농촌위해시설
제4조
통합지침
제5조
농촌협약의 신청
제6조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제7조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제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10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658호
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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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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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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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주민협정 (인가, 변경인가, 폐지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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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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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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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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