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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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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2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조의3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4
조합 내부통제기준
제4조의5
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4조의6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7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8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9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5조의3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제5조의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4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5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
제11조의6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의8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제12조의2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3
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7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7조
증권의 형식
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
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0조의2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30조의3
우선출자의 양도
제30조의4
우선출자자 총회
제31조
통지와 최고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
농업금융채권
제33조
채권의 모집
제34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제43조
이권의 흠결
제44조
통지와 최고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45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제45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조의2
임원의 직무정지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탁
제5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57호
2000.3.24
제17053호
2000.12.29
제17422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2001.12.15
제17870호
2002.12.31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78호
2005.6.23
제1901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875호
2009.12.11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49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3496호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210호
2012.11.30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108호
2015.2.23
제26354호
2015.6.30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52호
2017.6.27
제28173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6.30
제28492호
2017.12.26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2571호
2022.4.12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935호
2024.10.8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69호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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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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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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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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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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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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