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3.25>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8.4> | (앞쪽) |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뒷쪽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도로의종류 | ||||||||
| 노선명 | ||||||||
| 점용의구분 | ||||||||
| 점용의목적 | ||||||||
| 점용의장소 | ||||||||
| 점용의기간 | ||||||||
| 공작물(시설)의 구조 | ||||||||
| 공사실시의방법 | ||||||||
| 공사의시기 | ||||||||
| 도로의복구방법 | ||||||||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퍼짐을 막는방법 | ||||||||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설계서 1부(점용의 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할 것) | 수수료 | |||||||
| 없음 | ||||||||
| 21305-01621민 98.11.2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간 | ||||||||||
| 시·군 | |||||||||||
| 신청 | ▶ | 접수 | |||||||||
| ▼ | |||||||||||
| 현지조사 | |||||||||||
| ▼ | |||||||||||
| 검토 | |||||||||||
| (필요시관계부서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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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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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장정리 | |||||||||||
| ▼ | |||||||||||
| 교부 | ◀ | ||||||||||
| 허가증작성 | |||||||||||
| ※ 처리기간 | |||||||||||
| 점용구분 | 접수처리 | 기간 | 비고 | ||||||||
| 도로부지의점용 | 시·군(건설과) | 5일 | |||||||||
| 도로의 일시점용 | 면 | 2일 | |||||||||
| 선전탑및아치 | 시·군(건설과) | 5일 | |||||||||
| 공작물설치 | 시·군(건설과) | 5일 | |||||||||
| 도로굴착 | 시·군(건설과)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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