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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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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1호도로정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4호도로정비사업준공검사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어촌도로노선조사서[면도·리도·농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촌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로공사시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로공사준공검사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도로유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로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도로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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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승계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사항허가번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