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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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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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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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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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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당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제8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제9조
보험가입자의 기준
제10조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10조의2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제11조
변경사항의 공고
제12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2조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조의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조의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의7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의8
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조의9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0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1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의12
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3조
업무 위탁
제14조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제16조의2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
기금의 결산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의2
가격의 공시
제21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2조
시범사업 실시
제22조의2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916호
2009.12.30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67호
2011.3.29
제23408호
2011.12.28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88호
2013.3.23
제25319호
2014.4.22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01호
2014.12.3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589호
2015.10.13
제268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26924호
2016.1.22
제27579호
2016.11.8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57호
2017.5.29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0218호
2019.11.26
제30240호
2019.12.10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40호
2020.8.12
제3133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2020.12.29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296호
2021.12.31
제33750호
2023.9.26
제34474호
2024.4.30
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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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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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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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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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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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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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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