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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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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산가공품의 기준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회의
제5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
연구위원
제7조
심의회 등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개정 2017.5.29>
제10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1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제13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제14조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제16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7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7조의2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
심판위원회의 운영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1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제20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2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제22조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제5장
위험평가
제23조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24조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제25조
조사ㆍ점검의 주기
제26조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제2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제28조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제29조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제31조
제3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제32조의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33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제34조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5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제8장
보칙
제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0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조의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0조의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964호
2012.7.20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31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838호
2013.11.13
제25172호
2014.2.11
제25712호
2014.11.11
제26682호
2015.11.30
제2705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722호
2016.12.30
제28060호
2017.5.29
제28783호
2018.4.3
제29052호
2018.7.17
제30219호
2019.11.26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71호
2020.12.15
제31472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2265호
2021.12.28
제32608호
2022.4.27
제33260호
2023.2.24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624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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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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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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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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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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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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