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5.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4. 15.>삭제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5.> | ||||||||||||||||||||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구 분 | 농지 소재지 | 지 번 | 공부상 지목 | 면적 (㎡) | 농업 진흥 지역 | 소유자 | 경작 구분 | 농지 이양 방법 | 비고 | |||||||||||
| 시 ㆍ 군 | 읍ㆍ면 | 리ㆍ동 | ||||||||||||||||||
| 지급신청 농 지 | ||||||||||||||||||||
|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 ||||||||||||||||||||
| 잔여소유 농 지 | ||||||||||||||||||||
|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 ||||||||||||||||||||
| 임차경영 농 지 | ||||||||||||||||||||
|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 |||||||||||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 ||||||||||||
|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
| 근거 법조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및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ד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지급신청 농지: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나. 임차경영 농지: 경작권 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 포기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현지조사 | | 대상자 선정 심사 | | 대상자 선정 | | 통지 | |||
|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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