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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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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2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3조의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제6조의2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15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5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8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제57호
2009.1.9
제10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009.12.15
제285호
2012.6.22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1호
2013.5.16
제85호
2014.3.18
제138호
2015.4.7
제160호
2015.8.3
제206호
2016.5.4
제310호
2018.3.20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645호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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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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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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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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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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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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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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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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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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