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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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3장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4장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7465호2001.12.31
제17837호2002.12.30
제18183호2003.12.30
제18709호2005.2.19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887호2005.6.30
제19331호2006.2.9
제19901호2007.2.28
제20280호2007.9.20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630호2008.2.22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306호2009.2.4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8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2047호2010.2.18
제22575호2010.12.30
제22934호2011.5.30
제23596호2012.2.2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2.9.7
제24369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202호2014.2.2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072호2015.2.3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49호2016.2.5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839호2017.2.7
제29526호2019.2.12
제30210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1.19
제30398호2020.2.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59호2021.2.17
제32421호2022.2.15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269호2023.2.28
제34271호2024.2.29
제35354호2025.2.2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34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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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