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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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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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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3조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0조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2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제15조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2245호
2021.12.23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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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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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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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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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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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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