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9. 22.> |
|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6조제1항 관련) |
| 1.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6.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8.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9.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 가.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2.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6.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8.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23.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2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26.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7.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34.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5.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7.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3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0.「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41.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3.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8.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49.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0.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5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5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ㆍ장기 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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