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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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22.> |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 |
|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3.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10.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12.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4.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5.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2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5.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6.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2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29.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6.「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3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9.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0.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4.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4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46.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47.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4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5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5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5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5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8.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5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60.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6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64.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6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6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6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6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ㆍ장기 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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