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제9조제3항 관련)
1. 제조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가. 기업역량 1)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나) 경영자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2) 경영자의 역량ㆍ능력 및 리더십 가) 경영자의 기술혁신 리더십(정성) 나)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정성) 다)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라)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3) 외국인 투자 실적: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4) 외부 혁신활동: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5)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핵심 보유기술 마케팅 활동(정성) 6) 지식재산권 가) 지식재산권 범위(정성) 나) 혁신성과 보호방법 및 활동 수준(정성) 7)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나) 신제품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다) 신제품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라) 경쟁자 신기술 출시 대응능력(정성) 8) 대외인증 및 수상 가) 대외 공정(품질) 관련 인증(정성) 나) 대외 제품 관련 인증(정성) 다) 수상실적(가점) 9) 재무적 성과 가) 재무 건정성(부채비율)(가점) 나)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10) 시장경쟁력: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나. 연구소 역량 1)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나)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 개발계획(정성) 2) 인적자원 가)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정량) 다)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정성) 라)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마)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3)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가) 연구개발(R&D) 장비 투자비중(정량) 나) 연구개발금액(정량) 다)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정성) 라) 기술표준화 수준(정성) 마)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4)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실적: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수혜 실적(가점) 5) 내부 혁신활동 가)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나) 외부 연구개발비 비중(정량) 다) 기술혁신 수행능력(정성) 라) 연구개발의 디지털 사업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도입(가점) 마)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바)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6) 외부 혁신활동 가)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나)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7)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가) 핵심 보유기술 수준(정성) 나)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구성(정성) 다) 핵심 보유기술 개발 환경 수준(정성) 라) 핵심기술 보완능력(정성) 마)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 능력(정성) 바) 신산업 관련 기술 활용 능력(정성) 8) 지식재산권: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정량) 9)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나)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10) 대외인증 : 대외기술인증(정량) 11) 기술 경쟁력 가) 기술이전 실적(가점) 나) 기술경쟁력 향상도(정성) 다) 기술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가 연구소ㆍ기업 역량 1) 경영자의 기술혁신 리더십 가)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나) 기술혁신 동기부여 수준 2) 중장기 전략ㆍ목표 수준 가)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나)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3) 내부자원 분석능력 가) 테크놀로지 트리(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나) 보유기술에 대한 스왓 분석(SWOT 분석: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수준 다) 특허맵(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석한 자료) 분석 능력 수준 나. 핵심 보유기술 역량 1) 연구개발인력 가)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나)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다)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2)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가) 연구개발 장비 구성 수준 나) 핵심 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다)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3) 기술혁신 수행능력 가) 사업관리시스템(PMS),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나)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수준 다) 외부와 협력 등 개방형 혁신 노력 정도 4)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가)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나)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5) 기술개발ㆍ사업화 (예상) 실적 가) 핵심 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ㆍ사업화 실적 나)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ㆍ사업화 실적 다)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6)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가)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나)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다)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7)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경쟁력 가)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나)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다)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가. 핵심 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여부 1) 핵심 보유기술 개발현황 2) 핵심 보유기술 개발방법 3)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 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나.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1)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 분야 학위 보유) 2)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 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다. 핵심 보유기술 연구환경 1)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시험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2)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등) 라. 그 밖의 사항 1)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2)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가.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나.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2. 서비스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가. 기업역량 1)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나) 경영자의 기술(서비스)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2) 경영자의 역량ㆍ능력 및 리더십 가)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정성) 나) 경영자의 사업 추진력(정성) 다)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라)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3) 외국인 투자 실적: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4) 내부 혁신활동: 혁신방법론의 사내 도입 수준(정성) 5) 외부 혁신활동: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6)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마케팅 활동(정성) 7) 지식재산권 가) 지식재산권 범위 및 활동 수준(정성) 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구매 활동(정성) 8)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가) 신서비스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나) 신서비스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다) 신서비스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라) 경쟁자 신서비스 출시 대응능력(정성) 마) 연구개발에 의한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성과(정성) 9) 대외인증 및 수상: 대외수상실적(가점) 10) 재무적 성과 가) 외부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가점) 나)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11) 시장경쟁력 :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나. 연구소 역량 1)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가) 기술(서비스)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나)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서비스) 개발계획(정성) 2) 인적자원 가)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정량) 다)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서비스) 개발 추진능력(정성) 라)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마)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3) 연구개발 환경 가) 프로젝트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 기반 장치 보유(정량) 나) 연구개발금액(정량) 다)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수준(가점) 라) 새로운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준(정성) 마) 기술(서비스) 표준화 수준(정성) 바)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4)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실적: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수혜 실적(가점) 5) 내부 혁신활동 가)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나) 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투자 비중(정량) 다)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정성) 라)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마)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6) 외부 혁신활동 가)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나)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7)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수준(정성)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구성(정성) 다)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환경 수준(정성) 라) 핵심기술(서비스) 보완능력(정성) 마)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능력(정성) 바)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활용 능력(정성) 8) 지식재산권: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정량) 9)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가)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나) 경쟁자 신제품(서비스)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10) 대외인증: 대외 서비스 인증(정량) 11) 기술(서비스) 및 시장경쟁력 가) 실시권, 상표권 등 권리 이전 실적(가점) 나) 기술(서비스) 경쟁력 향상도(정성) 다) 기술(서비스)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가. 연구소ㆍ기업 역량 1)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가) 기술(서비스)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나) 기술(서비스)혁신 동기부여 수준 2) 중장기 전략ㆍ목표 수준 가)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나)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3) 내부자원 분석능력 가)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나) 보유기술에 대한 스왓 분석(SWOT 분석: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수준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1) 연구개발인력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수준 다)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증가율 2)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가) 연구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구성 수준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다)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3)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가) 사업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나)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수준 다) 외부와 협력 등 개방형 혁신 노력 정도 4)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5) 기술개발ㆍ사업화 (예상) 실적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ㆍ사업화 실적 나)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ㆍ사업화 실적 다)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6)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가)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성능 향상 정도 7)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경쟁력 가)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나)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다)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여부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현황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방법 3) 기술(서비스)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 정도 4) 기술(서비스)의 신뢰도(지식재산권,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1)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 분야 학위 보유) 2)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 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다.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연구환경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개발환경(관련 소프트웨어,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2)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등) 라. 그 밖의 사항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시장경쟁력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가.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나.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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