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제7조수수료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46호2010.8.31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10.19
제247호2012.4.17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2.4
제256호2017.4.28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1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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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지주회사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