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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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3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8조의2특보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8조의4태풍예보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555호2006.6.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47호2008.6.20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5.6
제21620호2009.7.7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74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2009.12.7
제22739호2011.3.29
제23701호2012.3.30
제2444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068호2014.1.7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60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0
제26332호2015.6.22
제2788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2.28
제27970호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15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8804호2018.4.17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747호2021.6.8
제32777호2022.7.5
제34194호2024.2.6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954호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2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435호2026.6.23
제36679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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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