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3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2010.5.2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6.2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0. 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0. 2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0.5.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5.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5.28>삭제
|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4> | ||||||||||||||||||||||||||
|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신청내용 | 기상조절의 목적 | |||||||||||||||||||||||||
| 기상조절의 행위 주체 | ||||||||||||||||||||||||||
| 기상조절의 종류 | ||||||||||||||||||||||||||
| 대 상 지 역 | ||||||||||||||||||||||||||
| 시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기상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조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 상 청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 수단 및 기상조절로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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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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