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기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제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조의3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2조의4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조의5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제4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제4조의2
무선통신 장비
제4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제14조의2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14조의3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제1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의4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제17조의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제86호
2006.6.30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86호
2008.5.23
제319호
2009.1.8
제337호
2009.7.10
제353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09.12.10
제371호
2010.5.28
제451호
2012.4.18
제538호
2014.1.14
제592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22
제604호
2015.6.22
제60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7.30
제756호
2018.4.18
제872호
2020.6.19
제916호
2021.6.8
제990호
2022.6.22
제1044호
2023.6.28
제1079호
2024.2.29
제1125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10.25
제1188호
2025.9.23
제3호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0.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0건 · 보관 13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삭제 <2010.5.28>
삭제
별표 제3호
삭제 <2015.6.22.>
삭제
서식 제1호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삭제 <2024. 10. 25.>
삭제
서식 제3호
삭제 <2024. 10. 25.>
삭제
서식 제4호
삭제 <2010.5.28>
삭제
서식 제5호
삭제 <2010.5.28>
삭제
서식 제6호
삭제 <2010.5.28>
삭제
서식 제7호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기상현상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이동 <2024. 2. 29.>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공무집행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