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책무(제25조의3제2항 관련) | |
| 구분 | 책무 |
| 1.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 가. 책무구조도의 마련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나. 내부감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다.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라. 준법감시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마.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바. 내부회계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사.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아.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보호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자.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지정 책임자가 수행하는 책무 | |
|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 가.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나. 예금 및 적금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다.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라. 내국환ㆍ외국환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마. 투자매매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바. 투자중개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사. 집합투자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아. 투자자문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자.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차. 신탁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카. 보험상품 개발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타. 보험계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파.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하. 보험계약 인수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거. 보험계약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너.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더.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러. 시설대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머. 할부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버. 신기술사업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서.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어. 혁신금융서비스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저.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처. 연금(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커.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금융영업 관련 책무 | |
|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 가. 이사회 운영업무와 관련된 책무 |
| 나. 인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다. 보수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라. 고유자산 운용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마. 건전성 및 재무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바. 공시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사. 업무의 위탁 및 수탁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아. 광고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자.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차. 영업점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카. 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타.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 |
| 파.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경영관리 관련 책무 | |
| 비고 "금융관계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을 말한다. 가. 법 나. 「상법」 다. 「형법」 라. 금융관계법령 마.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2.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3.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금융회사의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4. "금융영업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兼營)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5. "경영관리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허가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6. 금융회사는 위 표에 따른 책무를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에 맞게 세분하거나 병합하는 등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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