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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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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5조
금융관련법령
제6조
적용 범위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10조
겸직 허용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14조
보수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7조
보수체계 마련 등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제18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2조
위험관리기준 등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4조
겸직 금지 등
제25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3
책무구조도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28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9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보칙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2조
공시
제33조
제9장
벌칙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414호
2016.7.28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8283호
2017.9.5
제28381호
2017.10.17
제28391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7.10.17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668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9.3.26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58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584호
2024.6.18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7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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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책무(제25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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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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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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